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고 양주신도시 변호사의 조력

  1.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형법상 과실치사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 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조치 및 경찰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 2000. 4. 19. 선고 99노1078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도주하고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민사책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로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위자료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6고단104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후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려는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고조사 및 증거수집, 과실 입증, 손해배상액 산정, 합의 및 재판 등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결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해 이상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게 되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6. 5. 선고 2018가단200317 판결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에 정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몰며 운전을 하실 텐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운전이란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떠한 돌발상황이 벌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더욱 안전에 신경을 쏟으며 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 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양주 교통사고사망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가 과속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중과실이 아닐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주 교통사고사망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사건의 중대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고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면, 운전자는 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주 교통사고사망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단횡단자 들이받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련 사례를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일에 나섰던 A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중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A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가 없었고, 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A에게 해당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양주 교통사고사망변호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힘겨운 법적 절차 진행,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신이 없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대응하여야 하고, 합의 조율, 재판 등 뒤따르는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만나게 되셨나요? 양주 교통사고사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침착하게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덕승재는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가해자에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호와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고조사, 과실 입증, 손해배상 청구, 합의 및 재판 등 법적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효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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