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침해 소송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이란 가수나 연주자가 저작권 대신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외에도 이것을 실연하고 저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자를 위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실연자의 독점권과 보상금청구권, 음반제작자가 갖는 복제 및 배포권,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등이 저작인접권에 속합니다.


저작권법 제86조에 의거
①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12. 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


실연, 음반, 방송이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이기는 하나,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64조에 의거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연은 ①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 포함), ②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③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④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음반은 ①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②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에서 고정된 음반, ③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④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해당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방송은 ①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②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③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해당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66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67조), 복제권(「저작권법」 제69조), 배포권(「저작권법」 제70조), 대여권(「저작권법」 제71조), 공연권(「저작권법」 제72조), 방송권(「저작권법」 제73조), 전송권(「저작권법」 제74조)을 갖습니다.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78조), 배포권(「저작권법」 제79조), 대여권(「저작권법」 제80조), 전송권(「저작권법」 제81조)을 갖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 공연권(「저작권법」 제85조의2)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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