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최근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타인과 쉽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타인과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이야기기 하고자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 매체 등을 보다 보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대응"이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명예훼손죄는 어떤한 범죄일까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에 악성 루머나 댓글을 퍼트리는 행위나,

사내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인은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와 종종 혼동하곤 하시는데요.

만약, 인터넷 게신판에 타인을 단순히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모욕죄이나,

그 개념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인 분들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고민하거나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상담이나 변호인 선임 건으로

많은 연락을 주시고 계신 것만을 봐도

주변 가까이 다가왔으며,

그 피해 정도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실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면,

3년 이하의 복역 또는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는데요.

허위 사실에 의한 부분에 적용되는 처치에는

7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형량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이 더 무거운데요.

일반적으로 처벌이 더 강력하다는 것은

그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및 SNS의 경우 얼마든지 계정을 익명으로

개설이 용이하며 전파력 또한 강력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기대어

타인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때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 지식인에게 자문을 받아

알맞은 절차를 진행하기실 바랍니다.

SNS의 파급력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사진이

몇 년 뒤에 화제가 되어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

이미 손쓸 수 없이 일이 커져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 등의 형사적 절차도 매울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운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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