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손실보상청구권이란?

상표권은 상표권설정등록이 완료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상표 출원 중인 경우에는 출원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까요?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3자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서면으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 상표권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제3자에 대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작성할 때는 출원 중인 상표와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표법 제58조 제6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되지 못하거나, 등록 후 무효 등이 되는 경우 상기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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