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덕승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처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나요?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책임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소송은 소멸시효 내에 진행해야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소멸시효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완성되어도 소송이 불가능하니, 시효 내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상간자의 부정행위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률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간통을 넘어선 폭넓은 행위로,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
• 배우자에게 숨기고 잦은 만남을 가진 경우
• 매일 전화 통화를 주고받는 경우

그러나 일상적인 연락이나 단순 술자리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다면 법률사무소 덕승재에 문의해 주세요.

3.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반드시 승소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증명되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패소하거나 기대 이하의 위자료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과격한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 불필요한 형사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대응하세요.

법률사무소 덕승재와 함께하세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은 물론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면 신속히 법률적 지원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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