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77%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1. 법적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행정처분형사처벌

🔑 2. 주요 방어 포인트 및 대응 방안

✅ 운전 시점 음주 여부 다툼

• 운전 후 음주 주장: 운전 후 음주했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감정인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분석 요청
  • 운전 직후 음주 여부 입증 (목격자 진술, CCTV 등 활용)

✅ 공터의 법적 해석

• 공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불특정 다수의 통행 여부 확인
  • 통제된 장소라면 음주운전 불성립 주장 가능

✅ 초범 여부

•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재범이라면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반성문 제출과 사회봉사 명령 이행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 3. 구체적 대응 절차

🏛 1) 경찰 조사 대응

• 진술 시 주의사항:
  • 운전 당시 상황을 명확히 진술
  • 불리한 추정이 가능한 진술 회피
• 증거 요청:
  • 음주 후 이동 경로의 CCTV 확보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간 시간 차이 분석

⚖ 2) 검찰 송치 시 대응

• 선처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
•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 강조
• 약식명령 청구: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

💡 4. 행정처분 구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운전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생계형 운전자라면 행정심판 시 선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5. 처벌 감경을 위한 실질적 방안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법원의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반성의 진정성 어필)
•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한 방어 논리 강화

🎯 6. 예상 결과 및 대응 전략 요약

상황예상 결과대응 전략

💬 7. 마무리 조언

•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77%**는 면허정지 및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운전 후 음주 여부와 공터의 법적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초범이고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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