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출판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혐의 및 법적 근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복제, 배포, 공연, 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권법 제137조(부정발행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물을 부정하게 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형사고소를 위한 요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소인 요건: 원저작자, 저작권자(출판권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자 등

• 피고소인 요건: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한 출판사, 개인, 단체 등

• 범죄 구성 요건 충족: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물을 무단 복제 또는 배포

  • 경제적 피해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

  • 의도적 침해 행위(고의성 입증 가능성)

3. 형사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 무단 복제된 출판물 (도서, PDF, 온라인 게시물 등)

   • 배포 증거 (판매처, 웹사이트, SNS, 이메일 등)

   • 저작권 보유 증명 (계약서, 원고, 출판증명서 등)

   • 피해 금액 산정 (출판물 가격, 예상 손해액 등)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구체적 혐의 사실 (무단 복제 및 배포 경위)

     • 피해 내용 및 손해액

     • 관련 증거 자료

     • 법적 근거 (저작권법 위반 조항)

   • 제출처: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검찰청

3. 수사 및 법적 대응

   • 경찰/검찰이 수사 착수 → 압수수색 및 증거 확보

   • 피고소인 조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 진행

4. 병행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적절한 배상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고려사항

• 저작권 등록 여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 합의 가능성 검토: 출판사나 개인이 사전 합의 요청 시, 형사처벌 없이 민사합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유통 차단: 무단 배포된 경우, 사이트 신고 및 삭제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6. 최근 판례 소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웹하드에 만화 업로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인이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게임 프로그램 무단 복제 사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프로그램 불법 설치 사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서체 프로그램 무단 사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서체 프로그램을 피고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홍보물 제작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며, 무단 복제 및 배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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