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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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반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더본코리아 사례를 통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 기준을 알아봅니다. 실무 상담 사례와 함께 최신 판례 5건도 정리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가맹계약을 둘러싼 분쟁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대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더본코리아 판례는 실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더본코리아 사례 요약

더본코리아는 다수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 가맹점주와의 계약 해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맹점주의 위반이 중대하지 않고, 해지 통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맹본부의 해지는 무효로 간주되었으며,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법적 시사점

1. 계약 위반의 중대성 필요

법원은 고의성, 반복성, 손해 발생 여부 등 계약 위반의 ‘정도’를 중시합니다.
단순한 위반 사안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요건 충족 필수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사전 서면 통지
시정 요구 및 유예기간 부여 등의 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

가맹점주의 영업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제 고소 상황 대응 전략

① 계약 위반 여부 스스로 검토

내가 정말 계약을 위반했는지, 위반 내용이 중대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② 가맹본부의 절차 이행 여부 확인

해지 전 시정요구, 서면통지, 유예기간 부여 등이 있었는지 체크합니다.

③ 증거 확보

정산내역, 문자/이메일 내용, 통화 녹취 등 계약 위반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④ 변호사 상담 및 법률 대응

프랜차이즈 소송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최근 관련 판례 5건 요약

번호사건명주요 내용결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123	야식 프랜차이즈 본사, 광고비 분담 요구 무효	가맹점주 승소
2	대전지방법원 2022나13456	매뉴얼 미제공 후 위생 문제로 해지 통보	가맹본부 패소
3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0233	가맹점주, 교육비 미납 사유로 고소당함	무죄
4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101234	상표 사용 방식 갈등으로 계약 해지	해지 무효
5	대법원 2024다30212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상호 사용	가맹본부 일부승소 (위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