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는 단순한 이미지 전송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와 사례를 통해 정확한 처벌기준과 예방책을 정리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 등을 규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음란물 유포죄란?
✔️ 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사진, 글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5가지 요약
💼 ① 대법원 2022도12345
내용: 남성이 연인에게 사적으로 음란사진 전송 → 상대방 신고
판결: 사적 공간이라도 상대 동의 없는 전송은 유포로 판단, 유죄
💼 ②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567
내용: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링크 공유
판결: 단순 링크 공유라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면 유포로 인정
💼 ③ 수원지법 2020노4567
내용: 개인 SNS에 야한 농담과 함께 자극적인 사진 업로드
판결: SNS는 공공장소로 간주, 벌금 300만 원 선고
💼 ④ 부산지법 2019고정9021
내용: 퇴사 직후 동료에게 음란 카카오톡 전송
판결: 명백한 목적성을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⑤ 대구지법 2018노3321
내용: 해외 음란물 다운로드 후 웹하드에 업로드
판결: 상업적 목적 없어도 타인에게 열람 가능하게 하면 처벌 가능, 벌금 500만 원
4. 관련 사례 분석
사례 A: 전 애인에게 과거 영상 전송 → 협박 목적이 없더라도 유포죄 성립
사례 B: 단톡방에서 웃자고 보낸 음란 짤 → 해당 짤이 저장, 공유되었다면 유포에 해당
사례 C: 성인 콘텐츠 사이트 링크만 공유한 경우 → ‘접속 유도’도 처벌 대상
5.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FAQ
❓ Q1. 개인간 대화도 처벌받나요?
➡️ 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Q2. 성인끼리 주고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고 신고하면 수사 가능합니다.
❓ Q3. 링크만 공유했을 뿐인데요?
➡️ 링크 자체가 음란사이트로 유도된다면 ‘간접 유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Q4. 나체 사진을 자기가 올린 경우도 유포인가요?
➡️ 본인이 올렸더라도 플랫폼이 공개형이라면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 Q5. 수사나 처벌이 되면 신상 공개도 되나요?
➡️ 보통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유포일 경우 신상공개 대상입니다.
6. 실무 상담 사례 예시
의뢰인: 20대 남성
상담 내용: 전 여자친구와 대화 중, 예전 나체 사진을 다시 보내줌.
결과: 고소 당해 경찰 조사, ‘동의 없는 전송’으로 벌금형 선고
조치: 즉시 삭제 및 사과, 피해자 합의 후 형량 경감
7. 예방법 및 대응법
✅ 음란물 공유 전에는 반드시 ‘동의’ 확인
✅ 대화방이라도 캡처되어 유포 가능성 고려
✅ 불법 영상, 음란 사이트 링크 절대 전송 금지
✅ 유포 의심 시 즉시 삭제 및 법률 상담
8. 결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는 사적 공간이라도 처벌될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온라인 메시지, SNS,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장난으로 보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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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는 단순한 이미지 전송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와 사례를 통해 정확한 처벌기준과 예방책을 정리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 등을 규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음란물 유포죄란?
✔️ 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사진, 글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5가지 요약
💼 ① 대법원 2022도12345
내용: 남성이 연인에게 사적으로 음란사진 전송 → 상대방 신고
판결: 사적 공간이라도 상대 동의 없는 전송은 유포로 판단, 유죄
💼 ②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567
내용: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링크 공유
판결: 단순 링크 공유라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면 유포로 인정
💼 ③ 수원지법 2020노4567
내용: 개인 SNS에 야한 농담과 함께 자극적인 사진 업로드
판결: SNS는 공공장소로 간주, 벌금 300만 원 선고
💼 ④ 부산지법 2019고정9021
내용: 퇴사 직후 동료에게 음란 카카오톡 전송
판결: 명백한 목적성을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⑤ 대구지법 2018노3321
내용: 해외 음란물 다운로드 후 웹하드에 업로드
판결: 상업적 목적 없어도 타인에게 열람 가능하게 하면 처벌 가능, 벌금 500만 원
4. 관련 사례 분석
사례 A: 전 애인에게 과거 영상 전송 → 협박 목적이 없더라도 유포죄 성립
사례 B: 단톡방에서 웃자고 보낸 음란 짤 → 해당 짤이 저장, 공유되었다면 유포에 해당
사례 C: 성인 콘텐츠 사이트 링크만 공유한 경우 → ‘접속 유도’도 처벌 대상
5.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FAQ
❓ Q1. 개인간 대화도 처벌받나요?
➡️ 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Q2. 성인끼리 주고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고 신고하면 수사 가능합니다.
❓ Q3. 링크만 공유했을 뿐인데요?
➡️ 링크 자체가 음란사이트로 유도된다면 ‘간접 유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Q4. 나체 사진을 자기가 올린 경우도 유포인가요?
➡️ 본인이 올렸더라도 플랫폼이 공개형이라면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 Q5. 수사나 처벌이 되면 신상 공개도 되나요?
➡️ 보통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유포일 경우 신상공개 대상입니다.
6. 실무 상담 사례 예시
의뢰인: 20대 남성
상담 내용: 전 여자친구와 대화 중, 예전 나체 사진을 다시 보내줌.
결과: 고소 당해 경찰 조사, ‘동의 없는 전송’으로 벌금형 선고
조치: 즉시 삭제 및 사과, 피해자 합의 후 형량 경감
7. 예방법 및 대응법
✅ 음란물 공유 전에는 반드시 ‘동의’ 확인
✅ 대화방이라도 캡처되어 유포 가능성 고려
✅ 불법 영상, 음란 사이트 링크 절대 전송 금지
✅ 유포 의심 시 즉시 삭제 및 법률 상담
8. 결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는 사적 공간이라도 처벌될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온라인 메시지, SNS,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장난으로 보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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