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행 미수 

성폭행 미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섭기도 해서 거짓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저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서 범행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폭행 미수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운입니다.

위에 명시되어있듯 성폭행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로 그쳤다면 상황에 따라 형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으나 첫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성폭행 관련 미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성폭행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기수범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행미수 혐의를 받은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시고 사건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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