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지난달 동물병원에서 생후 한달된 강아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받은 1주일 후에 강아지 눈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갔더니 결막염에 걸린 후 생긴 상처여서 괜찮다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아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판매자에게 하자보수나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매매성립이 불가할 경우 환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질환이 있어 하자가 존재하므로 수술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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