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를

손괴, 은닉, 제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를 말하는데요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질서의 유지와 사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경계침범죄에 해당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 동안 유효합니다.

다른 집 소유자들이 경계침범된 점을 모두 인정하고, 협의하에 철거 및 경계에 맞춘 담장 신축 등 원만히 이루어지면 다행이나, 만일 다른 한 집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점유취득시효 등 주장을 하는 경우 부득이 법원에 담장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야겠습니다. 사건의 해결과 관련하여, 

1) 협의를 통해 사건의 종결을 모색하는 방법, 2)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볼 수 있습니다.

경계침범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그리고 각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경계측량보고서 등 관련자료와 사실관계를 메모한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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